중고자동차진단평가업무 관리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자동차사정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중고자동차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칙은 본 협회가 지정한 중고자동차진단평가업무실시점을 통해 협회가 승인한 자동차진단평가사가 본 협회의 중고자동차진단평가기준과 방법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진단평가업무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진단평가의 대상) 진단평가업무의 대상은 신차를 제외하고 진단평가를 의뢰 받은 모든 중고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진단평가를 하는 자) 중고자동차의 진단평가를 할 수 있는 자는 본 협회 회원으로서 자동차진단평가사 1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동차진단평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중고자동차사정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자나 자동차진단평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협회에서 지정한 곳에서 실무교육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협회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제5조 (중고자동차사정업무실시점의 절차) 중고자동차사정업무실시점(이하 '실시점"이라 한다)이란 협회로부터 지정을 받아 그 지역의 소비자로부터 중고자동차의 사정을 의뢰 받고 본 협회가 제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진단평가사로 하여금 사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본 협회의 지침이나 지시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사정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거점을 말한다.

1. 실시점 지정 신청 자격은 현재 자동차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본 협회 회원인 자동차진단평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 채용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본 협회 회원인 자동차진단평가사 2급 자격소지자가 2명 이상(자동차진단평가사 2급 자격소지자 중 1명은 반드시 중고자동차사정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본 협회에서 지정한 곳에서 실시한 실무교육을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이어야 함)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본 협회에서 제시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출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

2. 상기의 조건을 갖춘 자는 협회에 중고자동차사정업무실시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 협회는 전항에 의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협회에 구성된 중고자동차사정업무실시점 지정 신청자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실시점으로 적합한가 여부를 심의한다.

4. 심의위원회는 적합 여부를 심의한 후 회장에게 보고하며 회장은 심의경위를 검토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5. 회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경위를 검토한 후 부적절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의 재 심의를 요청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협회 상임이사회로 회부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6. 회장은 실시점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사정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시·군·구별로 1개 업체씩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지역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10만대가 넘거나 현저히 부족하면 심의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그 수를 조정할 수 잇다.

7. 전항에 의하여 심의를 통과한 자에게 회장은 예비지정을 하고 시설 및 설비와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자격요건을 지정한 기일 내에 갖추도록 하고 이를 확인한 후 본 협회가 지정한 실시점 임을 증명하는 지정서와 현판을 교부하도록 한다.

8. 실시점에 소속되어 중고자동차 사정업무를 시행하려는 자동차사정사는 협회에서 실시하거나 지정한 곳에서 자동차사정사 직무교육을 30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9. 실시점의 지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 동안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10. 지정을 받은 실시점은 본 제도를 효율적으로 유지·운영하기 위한 비용(별도로 정한다)을 납부하도록 한다.

11. 자동차진단평가사가 10명 이상 소속되어 있는 사정업무실시점은 반드시 자동차진단평가장 자격을 갖춘 자를 1명 이상 두어 자동차진단평가사들을 지휘·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의 시행일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2. 실시점은 등록되어져 있는 자동차진단평가사의 근무형태는 전임과 프리랜서의 형태로 있을 수 있으나 전체 등록 진단평가사의 10% 이상은 반드시 전임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6조 (실시점의 명칭) 실시점의 명칭은 중고자동차사정업무 (시·도)(시·군·구)실시점이라 하며 약칭은 (시·도)(시·군·구)실시점이라 한다.

제7조 (사정의 방법) 실시점은 의뢰 받은 중고자동차의 사정에 있어 협회가 제시하는 중고자동차사정기준과 방법에 따라 협회에서 승인한 자동차진단평가사에게 중고자동차의 사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의 요구 및 제공 ) 협회와 실시점 및 자동차진단평가사 상호 간에 중고자동차사정업무실시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제공하도록 한다.

 

제9조 (사정요금의 수령)

1. 실시점은 소비자로부터 의뢰 받은 중고자동차의 사정을 실시한 때에는 소정의 사정요금을 수령하도록 한다. 단, 소정의 사정요금은 협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2. 사정 의뢰자로부터 사정요금을 수령한 실시점은 그 전액을 협회에 주 단위로 송금하도록 하며, 협회는 당월 말일에 실시점등 해당기관에 다음 3항에 의한 해 당 금액을 송금하도록 한다.

3. 사정요금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며, 사정 의뢰자로부터 수령한 사정요금은 자동차진단평가사에게 50%를 지급하고 실시점 및 해당기관에게는 협회와의 협약에 의 해 지급하고 실시점은 협회 및 지회에 소정의 협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동차진단평가사 2급 자격소지자의 실무교육)

1. 자동차진단평가사 2급의 실무교육은 실시점에서 시행하도록 한다..

2. 자동차진단평가사는 본인이 실무교육을 받은 곳에 등록을 하고 사정업무를 행하고 실시점 대표는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안되며 중식은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 하여야 한다.

3. 실시점 대표는 전임으로 근무하는 직원 중에 1명을 지도교사로 하여 실무교육 은 일주일에 5일간 1일 6시간씩 3주간 교육을 하여 총 90시간 교육이 이루어지도 록 하여야 한다. 단, 실시점이나 자동차진단평가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면 교육 총시간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도지회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한다

4. 실무교육의 지휘. 감독은 각 시·도 지회장이 관장하고 실무교육의 시작이나 종 료시 각 시·도지회장에게 보고하여 이수확인서를 발부 받아야 한다.

5. 실시점 대표자는 이수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협회에서 실시하는 직무 교육을 받 고 시·도지회를 통해 자동차진단평가사 등록신청을 하도록 한다.

6. 시·도지회장으로부터 자동차진단평가사 등록을 신청 받고 이상이 없으면 회장은 즉시 KAAI-NET에 의한 자동차사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직무교육)

1. 실시점에 소속되어 자동차사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 시 협회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어떤 경우에도 KAAI-NET을 활용할 수 없으 며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가 자동차사정을 했을 경우에 협회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3. 직무교육은 협회에서 유료로 실시하며 금액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이 비 용은 반드시 실시점 대표가 부담을 하여야 하며 교육이수자는 해당 실시점에 등록 을 해야 한다. 단 , 자동차진단평가사가 이수 후 다른 실시점으로 이동을 하거나 약정 된 기간까지 업무를 행하지 못할 때는 교육비를 본인이 실시점 대표에게 반납하여 야 한다.

4. 협회는 직무교육을 1일 6시간씩 5일간 총 30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특별 한 사정에 의해서 회장의 승인아래 교육 총시간은 반드시 지키고 교육의 기간 등 형태는 변경할 수 있다.

5. 직무교육을 수료할 때에는 반드시 평가를 하여 협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 되면 수료를 보류하고 재교육을 실시하고 이때의 교육비는 첫 회의 50%로 한다.

제12조 (중고자동차사정서의 교부 및 책임)

1. 실시점은 사정 의뢰자로부터 사정요금을 수령할 시에는 사정 의뢰자에게 본 협회가 발행하는 중고자동차사정서("중고자동차체크시트"를 의미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자동차진단평가사는 사정 의뢰자에게 중고자동차사정서(이하 "사정서"라 한다)를 기준해 사정서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사정서의 사정 유효기간은 해당 자동차의 변화가 없을 때 20일간으로 한다.

4. 자동차진단평가사가 중고자동차를 사정할 때 본 협회에서 발행한 사정서를 교부한 후에 발생되는 잘못된 사정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둔다.

5. 실시점이나 자동차진단평가사가 고의 및 업무상 실수로 협회나 의뢰자에게 명예의 손상이나 재산 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규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며 책임의 정도는 자동차진단평가사 50%, 사정업무실시점 50% 만큼 지도록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할 경우 부담하는 범위도 동일하게 한다.

제13조 (사정서의 보관 등)

1. 실시점은 중고자동차를 사정할 때 작성한 사정서를 4부 발행하여 1부는 협회에서, 1부는 사정업무실시점, 1부는 자동차진단평가사, 1부는 사정 의뢰자에게 교부한다.

2. 협회는 필요에 따라 사정서의 사정내용이나 경위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3. 사정서의 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4조 (사정업무 지정서 등의 반납) 실시점의 귀책사유로 협회로부터 사정업무 실시 중지를 명령받거나 실시점이 자의적으로 사정업무를 실시하기가 불가능 하게되면 제5조 8항에 의거 교부된 사정업무실시지정서 및 현판을 협회에 반납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사정업무 실시 확인의 취소) 협회는 실시점이 본 관리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위반 또는 사정업무에 관해 부정행위를 하여 관계자에게 불이익을 준 때는 별도 설치하는 윤리위원회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그 사유를 관계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